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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2021년) 13번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21년 04월 13번

형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의 카지노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도박을 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외국인이 외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 내에서 외국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의 장소가 우리나라라면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의 장소가 외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외국의 영공을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기 안에서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을 상해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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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형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형법｣상 형(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판례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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