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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2020년) 2번
형벌규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법｣ 부칙 제4조제1항은 신ㆍ구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야 하지만,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3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률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는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4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도 개정 전 구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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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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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
형벌규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의료행위에 있어서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괄호 안에 기재된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8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2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미수범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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