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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2024년) 18번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A를 협박하여 A로 하여금 자상(自傷)케 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甲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협박의 정도가 A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甲에게 상해죄가 성립한다.
2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형법｣ 제34조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는 책임무능력자,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자뿐만 아니라, 목적범 또는 신분범인 경우 그 목적 또는 신분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
4
공무원이 아닌 甲이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 A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인 乙과 공모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A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乙만이 간접정범에 해당하고, 甲에게는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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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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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공범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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