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제은행
•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문제은행 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2012년) 47번

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6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7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9 X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丙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현재 丙은 이를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0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2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3 만 15세의 미성년자 甲은 친권자 丙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소유인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4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것은? 15 甲은 乙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8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乙은 丙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甲의 시계에 관하여 丙에게 다시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였다. 다음 설명 중 甲이 질권의 소멸을 주장하여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16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9 甲은 乙을 강박하여 乙 소유의 X 토지를 무상으로 자신에게 증여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乙은 자신의 재산을 甲에게 강제로 빼앗긴다는 인식을 하였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X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0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2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3 乙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甲 소유의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24 복대리권의 소멸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5 甲이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6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7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8 등기부상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1989. 2. 1.부터 2012. 7. 1.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9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0 민법상 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31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2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3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5 저당권의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9 노동과 여가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다.) 50 단위당 동일한 종량세율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1 X재의 가격이 150원이고, Y재의 가격이 100원이다. 소비자 甲의 Y재에 대한 한계효용이 300이고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라면, 甲의 X재에 대한 한계효용은? (단, X ＞ 0, Y ＞ 0이다.) 52 두 재화 X재와 Y재를 甲은 각각 50단위씩, 乙은 각각 30단위씩 갖고 있다. 이 상태에서 X재에 대한 Y재의 한계대체율이 甲은 3이고 乙은 2이다. 甲과 乙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X재에 대한 Y재의 교환비율은? (단, 甲과 乙은 효용을 극대화한다.) 53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선풍기 시장에서 선풍기 균형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단, 선풍기는 열등재이다.) 54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9,000원을 따고 뒷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잃는 도박이 있다. 甲은 위험기피자, 乙은 위험애호자, 丙은 위험중립자인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55 甲과 乙 두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甲의 소득을 X, 乙의 소득을 Y라 표시하고, 이들의 소득 분포는 (X, Y)의 형태로 표시한다. 소득 분포 상태를 평가하는 세 가지 원칙은 아래와 같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6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7 한 시장에 두 기업 A, B가 존재한다. 각 기업은 두 가지 생산 전략 L, H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 기업의 생산 전략 선택에 따른 보수는 다음 표와 같다. (단, 표에서 각 셀 좌 하단의 숫자는 기업 A의 보수를, 우 상단의 숫자는 기업 B의 보수를 나타낸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8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甲의 효용함수는 U(x, y) = min{x, y} 이다. 甲의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고,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을 나타낸다.) 59 국내물가가 4% 상승하고 외국물가가 6% 상승했으며 명목환율이 10% 하락한 경우에 실질환율의 하락 정도는? (단, 명목환율은 외국화폐 단위당 자국화폐의 교환비율이다.) 60 A국은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B국은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양국 간의 상품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양 국가가 부분 특화하는 경우, 헥셔-올린(Heckscher-Ohlin)모형과 스톨퍼-새뮤엘슨(Stolper-Samuelson)정리에서의 결과와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1 개방경제의 국민소득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2 국제거래 중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63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64 폐쇄경제 IS-LM 모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한다.) 65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 따를 때,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66 명목 GDP(국내총생산)와 명목 GNI(국민총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67 경제 내에 생산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가 5천만 명, 실업자가 5백만 명, 그리고 취업자가 2천만 명으로 파악되었다. 이 경제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68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9 다음의 폐쇄경제 모형에서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균형시키는 물가수준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r은 이자율, Md는 명목화폐수요, Ms는 명목화폐공급, P는 물가수준이다.) 70 실물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1 A국의 연간 실질 GDP 변화율과 실업률의 변화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2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3 솔로우(R. Solow) 성장모형에서 일인당 생산함수는 y = k1/2, 저축률은 12%, 인구증가율은 1%,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2%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일인당 생산량, k는 일인당 자본량이다.) 74 다음 그림은 A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단기적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곡선이다. 이 관계에 근거하여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옳은 것은? (단, 세로축은 인플레이션율, 가로축은 실업률이고, 단위는 %이다.) 75 정기예금의 실질 수익률은 실질 이자율이다. 현금보유의 실질 수익률은? 76 우리나라에서 산정되는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7 중앙은행은 아래와 같은 테일러 준칙(Taylor rule)에 따라 명목이자율을 조정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는 명목이자율, π는 인플레이션율, π*는 목표 인플레이션율, Y*는 잠재 GDP, Y는 실제 GDP, (Y*-Y)/Y* 는 총생산갭이다.) 78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9 마찰적 실업의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80 합리적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율을 6%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경제행위를 하였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3%일 때 손해를 보는 경제주체를 모두 고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