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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2018년) 13번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려면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2
서류의 교부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3
서류를 교부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4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저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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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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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상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지방세 세목이 아닌 것은?
2
지방세법령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5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지방세법령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8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
「지방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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