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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

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2020년) 12번

1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는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2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의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다음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법원(法源)의 총 개수는? 7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8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지방세기본법」에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기준인 법정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지방세법」상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12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