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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2021년) 6번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4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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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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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지방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지방세징수법」상 공유재산의 공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 또는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제출함)
9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제13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고,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하며, 지방세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0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지방세법령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지방세법령상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장부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단, 수입판매업자는 지방세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함)
18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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