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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2025년) 11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2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상속 외의 원인으로 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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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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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지방세법｣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5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6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10
｢지방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2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5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8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지출보고서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분할납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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