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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2024년) 13번
근로기준법령상 임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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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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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근로기준법｣이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회계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최저임금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 중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0
｢근로기준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2
｢근로기준법｣상 징계 또는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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