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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2023년) 15번
｢근로기준법｣상 징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기발령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다.
3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4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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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근로기준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8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근로기준법｣상 징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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