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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2026년) 3번
｢근로기준법｣상 인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에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더라도,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없다.
2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한다.
4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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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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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근로기준법｣상 인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의 기산하는 날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1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2
｢근로기준법｣상 임금등의 체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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