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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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2018년) 10번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1개월 동안에 50명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인인 사용자는 영업 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정당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양수인으로의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4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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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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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근로기준법령상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근로기준법｣상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 ㉡, ㉢)
5
근로기준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8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9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1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조합원의 차별대우의 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 또는 중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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