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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2021년) 10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여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1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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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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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구제명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것은?
6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만을 모두 고르면?
9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 청산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1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자 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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