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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2018년) 14번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2018년 04월 14번

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률의 착오 중 포섭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판례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

우연방위의 사례로서 甲에게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되었으므로 불능미수유추설에 따르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甲에게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부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상방위의 사례로서 판례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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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다음 중 판례가 긍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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