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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적 복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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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2026년) 16번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유자 甲이 공유물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甲이 '소유자'로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한 개의 행위로 은닉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3
자기의 물건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되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의 '취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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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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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책임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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