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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관세사 관세법개론(2017년) 12번
관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외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3
세관공무원은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5
신의성실의무는 세관공무원의 의무로,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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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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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관세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2
관세법상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관세법상 세관장이 과세전 통지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4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관세법상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약 및 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7
관세법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관세법상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관세법상 신고서류 중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은?
11
관세법상 수입신고 전의 물품 반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관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관세법상 관세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때가 아닌 것은?
14
관세법상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5
관세법상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16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8
관세법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관세법상 세관장이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21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에 관한 법률상 기획재정부장관이 긴급관세 조치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2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에 관한 법률상 수입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물품은?
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에 관한 법률상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등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약 및 협정은 고려하지 않음)
27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8
관세법상 세관설비사용료 중 토지에 관한 기준은? (단, 기본사용료는 제외)
29
관세법상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것은?
30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
관세법상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32
관세법상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
관세법상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34
관세법상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관세법상 여행자 휴대품의 관세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6
관세법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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