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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관세사 관세법개론(2018년) 9번
관세법령상 세액의 수정 및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를 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5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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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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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2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의 종류가 아닌 것은?
5
관세법령상 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관세법령상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관세법령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관세법령상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관세법령상 세액의 수정 및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관세법령상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관세법령상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2
관세법령상 관계부처의 장이 조정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해당 물품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자료로 명시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3
관세법령상 세율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관세법령상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15
관세법령상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는?
16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7
관세법령상 관세의 환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8
관세법령상 세관장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9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외교관용 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
관세법령상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특정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1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관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
관세법령상 개항(開港) 및 입출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관세법령상 관세통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보수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7
관세법령상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8
관세법령상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
관세법령상 물품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31
관세법령상 입항전수입신고 및 신고된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
관세법령상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3
관세법령상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4
관세법령상 밀수출입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이 몰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선박의 소유자는 그것이 범죄에 사용되는 정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함)
35
관세법령상 통고처분에 관한 조문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긴 협정부터 짧은 협정까지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3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잠정긴급관세조치의 대상국가와 최대 적용기간의 연결로 옳은 것은?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체약상대국과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관세청장이 행하는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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