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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관세사 관세법개론(2019년) 7번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관세청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3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4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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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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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4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이 가장 긴 것은?
5
관세법령상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6
관세법령상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7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관세법상 가산금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9
관세법 제20조(납부의무의 소멸)에서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0
관세법령상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세의 종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1
관세법상 재수출면세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2
관세법령상 일반특혜관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관세법령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에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5
관세법령상 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7
관세법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8
관세법령상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9
관세법령상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
관세법령상 운송수단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21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22
관세법령상 보세운송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3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세관장이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24
관세법령상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
관세법령상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나 수입사실 등을 증명하는 자료의 비치가 의무화되는 상설영업장이 아닌 것은?
26
관세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甲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액수는?
27
관세법령상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28
관세법령상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9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0
관세법령상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31
관세법령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2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통관의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33
관세법령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4
관세법령상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관세법령상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36
관세법령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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