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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관세사 관세법개론(2016년) 8번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2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3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심사와 심판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4
관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2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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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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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2
관세법상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관세법상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모두 고른 것은?
4
관세법상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관세법상 수출입의 의제 대상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관세법상 관세의 환급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관세법상 수출ㆍ수입 및 반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관세법상 재수출감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관세법상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서 공제할 금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관세법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1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관세법상 세율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
관세법상 체납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
관세법상 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관세법상 장치물품의 폐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관세법상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관세법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
관세법상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를 받은 물품으로서 양수가 제한되지 않는 것은?
26
관세법상 긴급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7
관세법상 법 적용의 원칙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8
관세법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
관세법상 원산지의 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0
관세법상 수입시 관세를 면제 할 수 있는 물품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32
관세법상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및 적용 정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3
관세법상 세율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4
관세법상 세관장이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승객예약자료를 모두 고른 것은?
35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36
관세법상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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