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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관세사 관세법개론(2020년) 5번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관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5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물의 매각예정일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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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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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받은 납부기한연장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3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7
관세법령상 관세징수권 및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관세법 시행령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9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0
관세법령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1
관세법령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2
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과 그 근거 조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3
관세법령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관세법 시행령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15
관세법령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6
관세법령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관세법령상 할당관세의 부과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8
관세법령상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9
관세법령상 세율의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관세법령상 품목분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권한의 위임ㆍ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21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2
관세법령상 법인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23
관세법령상 조사와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4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25
관세법령상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26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27
관세법령상 지정된 개항(開港)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8
관세법령상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9
관세법령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세관장에 의한 신고서 제출의 면제 또는 기재사항의 생략은 고려하지 않음)
30
관세법령상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31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32
관세법령상 수입신고를 수리할 때 세관장이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3
관세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34
관세법령상 원산지확인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5
관세법령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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