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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2024년) 9번

1 거주자 甲이 2020년 귀속 소득세 6,000만 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2022년 5월 30일 발송하였으나, 甲이 이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주택을 2022년 10월 1일 압류하여 2023년 4월 5일 매각하였다. 주택의 매각대금이 5,000만 원이고, 甲에 대한 채권명세가 다음과 같은 경우 매각대금 중 소득세에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은? 2 다음과 같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명의자 乙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은? 3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5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자기생산ㆍ취득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다) 6 국세징수법령상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내국법인 (주)우주의 제23기(2023.1.1.~12.31.)말 현재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재고자산에 대한 제23기의 세무조정은? 8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1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12.31.)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은? 12 법인세법령상 A법인의 주주인 B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A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은? (단, A, B는 영리내국법인이며, 각 답항은 상호 독립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