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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2020년) 8번
신탁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부가가치세법｣상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1
｢법인세법｣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령상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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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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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령상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
법인세법령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3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확정 또는 그 관련 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법인세법｣상 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주)대한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자회사(A국 소재)로부터 4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당해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1억 원과 2천만 원이다. (주)대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은? (단, 외국자회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충족하며, 제시된 자료 이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6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2020년 제2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8
신탁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조세채권자인 국가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국세징수법령상 납세증명서와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납세증명서발급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1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법인세법령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14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
납세의무와 그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원천징수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7
국세의 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조세불복 및 그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
국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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