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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2020년) 1번

1 소득세법령상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 법인세법령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3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확정 또는 그 관련 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법인세법｣상 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주)대한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자회사(A국 소재)로부터 4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당해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1억 원과 2천만 원이다. (주)대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은? (단, 외국자회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충족하며, 제시된 자료 이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6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2020년 제2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8 신탁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조세채권자인 국가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0 국세징수법령상 납세증명서와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납세증명서발급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1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법인세법령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