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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2019년) 16번

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식 등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법령에서 정하는 기타자산 및 국외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국외전출자 및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2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임원 및 지배주주 등은 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3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는? 6 부가가치세법령상 홍길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2018년 제2기의 공통매입세액은 1천만 원이다. 홍길동의 2018년 제1기와 제2기의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통매입세액 중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은 충족하고, 2018년 제2기 중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은 없다) 7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의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9 거주자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달리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 상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의 결과가 제17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11 「국세징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