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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2021년) 20번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2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되, ｢법인세법 시행령｣상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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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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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국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만을 모두 고르면?
6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 소득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9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10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아닌 것으로 가정함)
11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국세기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부가가치세법령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법인세법｣상 내국법인(비영리법인은 제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의 발생일로 옳지 않은 것은?
19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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