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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2025년) 6번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징수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4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양도담보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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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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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국세징수법령상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3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각 경우는 상호 독립적이다)
11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연근해어업, 민박 및 전통주는 소득세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각 항목은 상호 독립적이다)
12
다음은 거주자 甲(50세, 남성)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13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5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7
거주자 甲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1천800만 원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과 분납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 및 기한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18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아니다)
19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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