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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2025년) 1번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25년 04월 1번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3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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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1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국세징수법령상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3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각 경우는 상호 독립적이다) 11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연근해어업, 민박 및 전통주는 소득세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각 항목은 상호 독립적이다) 12 다음은 거주자 甲(50세, 남성)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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