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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은행 경찰공무원(순경) 수사(2020년) 3번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신청이 있으면 설령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라도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해서는 안 된다.
2
경찰관은 신문 중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번복을 유도하거나 신문을 방해하는 등 우려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언 상담을 보장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더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3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피의자의 지정이 없으면 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4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경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신문할 경우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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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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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과 는 범죄수사 제원칙의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2
「경찰 내사 처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범죄수사규칙」상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5
다음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6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7
「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의 생략사유만을 모두 고른 것은?
8
다음 「범죄수사규칙」상 현장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9
「범죄수사규칙」상 수사서류와 송치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의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5
사이버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6
다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다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9
다음 도박범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
다음 「범죄수사규칙」상 다중범죄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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