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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가맹거래사 2020년 38번
객관식 가맹거래사 2020년 06월 38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조항이 아닌 것은?

1
제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2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3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4
체무의 이행에 있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5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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