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개개의 사업자 사이에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단체가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