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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대하여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다.
3
총괄청은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재산가액 대비 유지 • 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국가 외의 자는 기부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5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