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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행정적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때,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불공정약관 조항의 사용 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수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명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불공정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의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