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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가맹거래사 2023년 15번
객관식 가맹거래사 2023년 03월 15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업자들의 결합체 또는 연합체로서 그 법적 형태는 상관없다.
3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4
구성사업자들이 연구만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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