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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령상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계획에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기본계획의 기간 내에서 사업별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