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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2024년 95번
객관식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2024년 06월 95번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시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음 중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2
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가 합병할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이전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징수 하지 않는다.
3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나 보상노력 정도 등을 고려한다.
4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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