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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가맹거래사 2023년 75번
객관식 가맹거래사 2023년 03월 75번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2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임차물의 가액증가분을 상환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지출 후 즉시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여전히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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