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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등의 납부의무자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2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4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5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