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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2021년 15번
객관식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2021년 04월 15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2
본인의 묵시적 승낙에 기초한 임의대리인의 복임권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
법정대리인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인이다.
5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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