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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가맹거래사 2022년 52번
객관식 가맹거래사 2022년 03월 52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도 적용된다.
2
제척기간은 그 성질에 비추어 기간의 중단이 인정된다.
3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법원은 제척기간 경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원용할 수 있다.
5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안판결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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