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청이 있을 시,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교육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