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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2022년 2번
객관식 9급 국가직 공무원 노동법개론 2022년 04월 2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은 당사자의 구두의 합의로도 성립한다.
2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4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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