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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가맹거래사 2023년 60번
객관식 가맹거래사 2023년 03월 60번

甲, 乙, 丙이 균등한 지분으로 X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이 X주택에 대한 지분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丙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2
甲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甲의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3
乙과 丙의 합의로 X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제3자를 상대로 X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X주택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
甲이 乙, 丙과 협의없이 X주택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丙은 甲에게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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