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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계약상의 특정된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다.
2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일의 완성 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