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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이 아닌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그 대표기관은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3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4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5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법인은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하였다면 면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