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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청소년상담사 1급(2교시) 2019년 24번
객관식 청소년상담사 1급(2교시) 2019년 10월 24번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형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해, 집단회의이다.
2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응보적 사법모델이다.
3
재통합적 수치심(reintegrative shaming)이론은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4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판사가 소년에게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5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함으로써 사법정의의 실현을 지향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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