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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2022년 8번
객관식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2022년 04월 8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2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3
부첩(夫妾)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4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5
주택매매계약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후에 이전받기로 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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