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기출문제 가맹거래사 2022년 56번
객관식 가맹거래사 2022년 03월 56번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으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 받은 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등기신청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통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문제 더보기 모바일 미리보기

오늘학습 앱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