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법 에 따른 100만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신선로는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
3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4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2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5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