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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가맹거래사 2019년 58번
객관식 가맹거래사 2019년 03월 58번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3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4
공유지분의 포기는 그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면 곧바로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5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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