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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가맹거래사 2022년 55번
객관식 가맹거래사 2022년 03월 55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2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3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4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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